포항시 공고 제 2019 -352호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9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  2.  27.

포  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보급대수 : 520대(예산범위 내에서 변동가능)

❍ 접수기간 : `19. 3. 6.(수)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방법 : 출고 등록 순에 의한 대상자 선정

❍ 보급차종 :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자동차

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2019.2월 기준)
구분	승 용						초 소 형			화물(경형)
제조· 판매사	현대	기아	르노삼성	BMW	GM	테슬라	르노 삼성	대창모터스	쎄미시스코	파워프라자
차종	아이오닉(18,HP) 아이오닉(18,PTC) 코나EV(기본형) 코나EV(경제형)	니로(HP) 니로(PTC) 쏘울EV(18,HP)	SM3 Z.E(18)	i3 94aH(18)	볼트EV	모델S 75D 모델S 90D 모델S 100D 모델S P100D	TWIZY	DANIGO	D2	라보Peace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https://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포항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구매보조금 지원기준

□ 구매 보조금 : 차종별 차등지원

종 류	승 용	초소형	화물차(경형)	비 고
합 계	1,356 ~ 1,500	720	1,700
국 비(만원)	756 ~ 900	420	1,100
지방비(만원)	600	300	600	(시비포함)

※ 차종별 세부 지원금액  ☞ [붙임2] 참고

□ 지원절차

∙ 인터넷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신청

∙ 지원절차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구매자 →자동차 제조․판매사
↓
시스템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자동차 제조․판매사 → 포항시 ➤ 구매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이내 출고가능한 차량 신청
↓
시스템	구매 지원대상자 검토 및 구매자격 부여	포항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 신청자격 및 차량출고기간 확인
↓
시스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 인 요 청	자동차 제조․판매사 → 포항시 ➤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보조금 지급대상 잔여대수 확인 후 요청
↓
시스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포항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 ➤ 사용본거지 : 포항시 관내
↓
시스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자동차 제조․판매사 → 포항시 ➤ 차량출고 후 10일 이내 신청
↓
보조금 지급		포항시 → 자동차 제조․판매사

3.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공고일 전일까지

∙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의 개인

∙ 포항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 소재지가 있는 법인, 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신청대상 제외(보조금 미지급)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보급기준

∙ 개인 : 1대/세대

∙ 개인사업자 2대 이내

∙ 기업(법인, 대여사업자 포함) : 최대 5대 이하(사전협의 필요)

□ 신청자격

① 구매지원 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 구매신청 접수후 구매자격 부여일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제조사의 출고지연 등의 사유 포함) 구매 자격부여가 취소됨.

※ 구매 자격부여 취소자(철회자)는 2개월이내 재구매 지원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회수는 신청인별 년 2회 이내로 제한됨.

④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포항시 주소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포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가 ‘포항시’이어야 함)

4. 구매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19. 3. 6(수) 09:00 ~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신청

∙ 구매자는 포항시 관내 대리점(판매점)에서 구매계약 하여야함. 단, 관내 대리점(판매점)이 없을 경우 타지역에서 구매계약 가능함.

∙ 판매사에서는 출고가 2개월 이내에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을 이용하여 접수

∙ 구매자는 반드시 자동차제작사별 지정 판매점에서만 접수하여야 하며, 구매신청서를 접수받은 지정 판매점에서 대리접수 및 절차 대행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동의서 포함) [별지 서식 1]

② 차량 구매계약서(출고 예정일 포함)

❍ (개인)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사업자로 2대를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 기업체 등)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 1부

5. 대상자 선정 및 지원확정

❍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으로 선정

❍ 접수된 순서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구매자 및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게 7일 이내 자격부여 및 안내(문자 통보 등)

※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10일 이내 자동차 출고 확정시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 포항시는 구매보조금 보급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확정 통보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지원 확정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6.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신청(판매대리점)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전기자동차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2], 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이행 서약서 1부[별지 서식 3]

※ 공동명의 등록시,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보조금 지급(포항시) : 신청서류확인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로 보조금 지급

7. 제한 및 유의사항

□ 제한사항

① 구매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격 부여가 취소됨

② 구매자격 부여 취소자는 2개월 이내 재구매 지원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회수는 신청인별 년 2회 이내로 제한됨

③ 전기자동차 구매보조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지원을 포기할 경우, 포기일로부터 1년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신청이 제한됨

④ 지원신청 후 타 차종,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유의사항

① 전기자동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②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에 통보하여야 함

※ 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차량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신청하여야 함 [별지 서식 4]

- 문의처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ev.or.kr, ☎1661-0970)

한국자동차환경협회(☎1661-9408) :완속충전기설치, 회원카드발급 등

○ 비공용 충전기 : 2018년 및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 ’18년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을 미지원받은 경우에 한함, 아울러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과금형 휴대용충전기에 한하여 지원

○ 비공용 충전기 설치 지원금액

(단위 : 만원)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휴대용
	과금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비
130	40	20

※ 비공용 충전기에 대한 보조사업은 ’19년까지만 시행(’20년부터 보조금 미지원)

□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되며, 차량 수출 등은 불가함

② 의무운행기간(2년) 내 폐차 시에는 포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③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자동차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포항시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폐배터리 반납 관련절차는「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름.

8. 기타 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포항시 결정에 따름.

❍ 기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친환경자동차팀(☎054-270-3792~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포항시 관내 업체별 전기자동차 접수 대리점 현황

기아자동차 (8개소)	르노삼성 (2개소)	한국지엠 (3개소)	테슬라코리아	파워프라자
포항서부지점 (☎283-2227) 포항남부지점 (☎282-4766) 포항지점 (☎277-5711) 형산대리점 (☎249-2000) 한동대리점 (☎248-0044) 영포대리점 (☎282-0888) 이동대리점 (☎278-0044) 대한대리점 (☎277-0001)	포항대리점 (☎283-8888) 북포항지점 (☎243-3337) 대동공업포항대리점 ☞ 트위지 판매 (☎261-3833)	북포항대리점 (☎273-9999) 포항대잠대리점 (☎283-5115) 포항장성대리점 (☎272-1201)	청담스토어 (☎02-6410-8658) 제조사콜센터 (☎080-822-0291)	서울본사 (☎02-855-4955)
BMW (1개소)	현대자동차(주) (8개소)	㈜쎄미시스코	대창모터스
동성모터스 포항대리점 (☎282-7301)	포항남부지점 (☎277-4111) 포항북부지점 (☎243-2211) 포항동부지점 (☎241-4104) 포항청림지점 (☎292-5202) 형산대리점 (☎278-9100) 양학대리점 (☎272-8855) 포항중앙대리점 (☎249-2491) 연일대리점 (☎285-1104) 시승센터 (☎278-7365)	서울본사 (☎02-6951-3425)	진천본사 (☎043-535-6336) 경북대리점 (☎255-8833)

[붙임 2]

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분	제조‧ 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총 지원보조금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승용	현대	아이오닉(‘18, HP)	200.1	161	28.08	1,447
		아이오닉(‘18, PTC)	200.1	154.2	28.08	1,441
		코나 EV(기본형)	405.6	310.2	64.06	1,500
		코나 EV(경제형)	254.2	188.4	39.24	1,500
	기아	니로(HP))	385.0	348.5	64.06	1,500
		니로(PTC)	385.0	303	64.06	1,500
		쏘울 EV (‘18, HP)	179.6	154.2	30.00	1,378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1,356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1,418
	GM	볼트 EV	383.2	266.3	60.90	1,5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1,500
		모델S 90D	378.5	295.7	87.5	1,5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1,500
		모델S P100D	424	354.3	101.5	1,5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72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720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720

□ 전기화물차

구분	종류	제조‧판매사	차 종	총 지원금액 (만원)
화물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700

[별지 서식 1]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2019년 포항시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포항시장 귀하

※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서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록

※ 첨부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차량구매계약서(사본), 보조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사본), 보조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 차량구매계약서(사본)에 출고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참고사항	(소속) 영업소/대리점 (성명) (연락처 휴대폰)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전기자동차 구매접수 후 구매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제조사의 출고지연 등의 사유 포함) 대상자 선정(구매자격 부여) 취소됨.

○ 구매 자격부여 취소자(철회자)는 2개월이내 재구매 지원신청이 불가하며, 신청회수는 신청인별 년 2회 이내로 제한됨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지원을 포기할 경우, 포기일로부터 1년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신청이 제한됨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포항시’로 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구청, 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포항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포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대기환경보전법」및「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포항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포항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포항시가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사로 지급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포항시)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포항시장 귀하

[별지 서식 2]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교부신청서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포항시에 제출용]

신청인 (제작사)	제작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전기차 구매내역	차량명		차량번호			수량			출고일자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2019년 포항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해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제작․판매사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세금계산서 3.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5. 청렴이행서약서[별지 서식 3]

[별지 서식 3]

포항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포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년     월      일

업체    대표             (서명)

업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업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서식 4]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기관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설치대수

대

충전기 종류

□ 공용충전기(완전공용, 부분공용)        □ 비공용 충전기

설치희망지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사업장        □ 기타

도로명 주소

전기차 보유여부

□ 보유중(등록일 : ‘19.  .  )  □ 인도예정(인도일 : ‘19.  .   )  □ 없음

충전사업자(제조사)

대행 모집사

회사명

담당자명 (연락처)

(                 )

2019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 (사업자명: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