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8 – 181 호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7조(가맹거래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따라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기간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2. 25.(월) 09:00 ∼ 3. 6.(수) 18:00	서울	3. 30.(토)	5. 2.(목)
제2차 시험	5. 20.(월) 09:00 ∼ 5. 29.(수) 18:00		7. 6.(토)	8. 28.(수)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 분	교 시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1교시	09:00	09:30 ~ 11:30 (120분)	□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 경영학
제2차 시 험	1교시	09:00	09:30 ~ 11:10 (100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2교시	11:30	11:40 ~ 13:20 (100분)	□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ㆍ고시ㆍ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3.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

나. 제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및 서술형(논술형 1문제 및 서술형 2문제)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1차 시험: 제한 없음

❍ 제2차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가맹거래사) 제3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나. 결격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위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5.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7항

6. 시험의 일부면제

❍ 제16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17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6항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19. 2. 25.(월) 09:00 ~ 3. 6.(수) 18:00 [10일 간]

❍ 제2차 시험: ‘19. 5. 20.(월) 09:00 ~ 5. 29.(수) 18:00 [10일 간]

※ 제2차 시험 원서접수는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1차 시험 면제자에 한하여 가능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Q-Net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gamaeng)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50,000원

- 제2차 시험: 50,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서울지역본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 시험 시행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2137-0555

8.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제1차 시험 : 3. 30.(토) 14:00 ~ 4. 5.(금) 18:00 [7일 간]

❍ 제2차 시험 : 해당 없음

나. 공개 및 제시방법

❍ 큐넷 가맹거래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gamaeng)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9.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2019. 5. 2.(목) 09:00

❍ 제2차 시험: 2019. 8. 28.(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가맹거래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gamaeng) [60일 간]

- 자동안내전화(ARS) : 1666-0100 [4일 간]

나. 자격증 교부

❍ 최종 합격자의 합격증서, 실무수습과 자격증교부 및 가맹거래사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44)로 문의

10. 수험자 유의사항

【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수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1/2 경과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제1차시험(객관식)은 일반응시자 시험시간 1/2 경과(60분) 시 중도 퇴실가능

※ 제2차시험(주관식)은 2교시에 한하여 일반응시자 시험시간 1/2 경과(50분) 시 중도 퇴실가능(1교시 중도퇴실 허용 불가)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1/2경과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응시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제2차 시험 주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gamaeng)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