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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21.07.03), 퀴즈정답, 재산, 납세, 교육의 정도 또는 신앙 등에 차별 없이 모두 평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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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
▶ 보기/힌트 : 비밀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 정답 : 평등선거
- 현대 민주 정치에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요건으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라는 민주 선거의 4대 원칙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 보통선거(普通選擧, universal suffrage)
-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신분·성별·교육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의 기본원칙 중 하나. 국민 각자가 가진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선거와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선거의 원칙이다.
- 보통 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거에는 성별, 인종, 재산 등에 따라 선거 참여가 제한되기도 하였으나, 보통 선거가 확립된 이후에는 모든 시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평등선거(平等選擧)
-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근대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칙 중 하나. 개인마다 능력이나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정치의사를 1표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 평등 선거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거에는 소유 재산이나 신분에 따라서 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차등 선거가 사라지고, 모든 유권자가 1인 1표를 행사한다. 그 밖에도 *표의 등가성 원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직접 선거(直接選擧, direct election)
- 선거인이 중간선거인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으로서 간접선거에 대비되는 근대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칙 중 하나. 직접선거제는 간접선거제에 비해 유권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중간자의 개입에 의해 그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 직접 선거는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나가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대리 투표를 허용하면 후보자 측에서 대리인을 매수하여 유권자가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는 등 부정 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권자는 반드시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나가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를 활용해야 한다.
★ 비밀선거(秘密選擧)
-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원칙이다..
- 비밀 선거는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만약 투표 내용이 공개된다면 유권자는 특정 후보에게 표를 주도록 강요받을 수 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억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가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비밀 선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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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리브메이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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