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사회복지정책론) 과제 #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사회복지학 전공선택 과목인 사회복지정책론을 공부하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과제 주제를 보고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강의교재 및 참고서적들 참고를 많이했다.

 

 

 

 

 

 

사회복지학(사회복지정책론) 과제 #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시대적 배경 및 의의에 대한 정리 및 소감을 기술하세요.(분량 : A4 2~3장)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 의료급여제도, 국가보훈사업, 제해구호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완전히 대체하였다.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번 계측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게 된다.

 

 

 

 

 

본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 및 목적에 대하 알아보자.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보호와 같은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으며,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는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자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게 되었다.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자.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수급자의 대상자 선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도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급여를 합리화 하여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였다. 근로능력자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자원봉사 등에 참가를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자활자원 프로그램 제공하여 차립능력을 강화하였다. 공공부조행정을 체계화 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자산조사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였다.

 

 

기초생활보장의 기본 이념은 국가책임의 이념, 보충성의 이념, 자활조성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이념, 필요 적응의 원리, 보편 적용의 이념 6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가책임의 이념이다. 국가책임의 이념은 개인의 최저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의 이념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전제로 하고 국가책임은 개인책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념에서 보충성의 원리와 자활조성의 원리가 나온다.

 

둘째는 보충성의 원리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자는 자기 생활유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최대로 동원해야 하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원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의 세금이 재원이 되므로 공평의 원리에 의해 수급자의 노력이 먼저 요청이 된다.

 

셋째는 자활조성의 원리이다. 자활 조성의 원리는 복지의 이상은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원칙이다.

 

넷째는 최저생활보장의 이념이다. 최저생활보장의 이념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최저생활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 상황에 따라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어 최저생활의 개별성과 구체성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필요 적응의 원리가 나오게 된다.

 

다섯째는 필요 적응의 원리이다. 필요 적응의 원리는 최저생활은 누구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 또는 세대의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거의 생활보호법은 보호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 규정을 삭제하였다.

 

여섯째는 보편 적용의 이념이다. 보편 적용의 이념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생활의 곤궁하게 된 원인의 여하는 묻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의 운용 원칙은 신청보호의 원칙, 기준 및 정도의 원칙, 세대단위의 원칙, 현금급여의 원칙, 거택급여의 원칙, 직접급여의 원칙 여섯가지가 있다.

 

첫째, 신청보호의 원칙이다. 신청보호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직권보호의 원칙이 같이 병행된다.

 

둘째, 기준 및 정도의 원칙이다. 급여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병의 종류별로 정하게 된다.

 

셋째는 세대단위의 원칙이다. 세대라 함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집합체로 본다. 일반적으로 생활 형태나 소비생활이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기초행활보장의 원칙을 세대 단위로 그 필요한 재산 및 근로 능력을 조사하여 보호의 여부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세대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단위로 행할수 있다.

 

넷째는 현금급여의 원칙이다. 기초생활보장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행산다. 예외적 판단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입장에서 판단한다. 보호 대상자가 관리 능력이 없을 때, 음주, 마약, 도박 등의 폐습이 있을 때는 현물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는 거택급여의 원칙이다. 기초생활보장은 수급권자의 주거에서 행한다는 원칙이다. 수급권자가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여섯째는 직접급여의 원칙이다.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는 그 수급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받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결론

 

외환위기로 사회경제적 혼란의 와중에서 빈곤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등장했던 국민기조챙활보장제도는 시행 초기 산적해 있던 많은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과 더불어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하위체계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내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완결된 제도로 성숙하기 위한 개선작업도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최저생계비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고, 수급자들의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는 행복추구는 커녕 동물적인 생계유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최저생계비를 인상할 경우 정부지원의 수준이 높아지고 예산이 더 많이 들게 되겠지만,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기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전체의 체계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제도 개혁을 이뤄나가야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 전공필수 과목중 하나인 사회복지정책론을 공부하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과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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