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을 하다보면 질병이나 해외출국 등으로 인하여 예비군 보류를 신청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예비군 보류 절차 및 보류 해소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예비군 보류 절차 및 보류 해소절차
예비군 보류란?
예비군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와 국방부 방침에 의거 예비군의 동원과 훈련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예비군법 제5조
예비군법시행령 제13조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7조
국방부훈령 제2016호(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 32조)
보류방침
1. 보류 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방침보류 대상은 필요기관의 소요제기와 보류심의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 지휘관이 판단 및 결정하여 보류 조치한다.
3. 보류 기간은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이며,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고 본인 또는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통보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한다.
나. 국외 출국자로 통보 받은 사람
다.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기타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예비군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4.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한다.
5. 방침 일부 보류직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류원서 접수일로부터 해당 직종별 이수해야 할 훈련만 부과한다.
예비군 보류 절차
2. 인터넷 접속(예비군 홈페이지)
3. 로그인
4. 훈련 보류 메뉴 선택
5. 보류해소 신청서 작성
6. 훈련보류 증명서 제출
7. 보류타당성 판단(예비군지휘관)
8. 보류처리결과 통보
예비군 보류 세부절차
1.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지휘관은 보류조치(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예비군에게 통보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한다.
3. 예비군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경우 보류원서 작성 없이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 입력한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보류 사실을 통보하고 증빙서류를 유지한다.
4. 보류 대상자가 보류적용기준(기간) 충족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되,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나. 질병 및 심신장애우는 180일 이상 치료 보류조치하며, 치료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는 연기자로 처리하되, 동일 병명(합병증) 에 의한 추가진단서는 1차 진단서의 치료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 예비군대원이 질병 등으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신청하여 지정된 신체검사기관 및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비군 보류해소란?
예비군법 제5조(동원), 제6조(훈련)과 국방부 지침에 의거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휴학 등의 이유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해당 예비군훈련에 편성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9조
예비군 보류 해소 절차
2. 인터넷 접속(예비군 홈페이지)
3.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4. 훈련 보류 해소 메뉴선택
5. 보류 해소 신청서 작성
보류 해소 신고
1.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소속(거주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유선 등의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신고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경우에도 보류해소 30일 이내 해소신고서를 제출토록 조치한다.
3. 휴학, 졸업, 유급, 면직 및 퇴직, 신고된 기간 만료 등 보류 사유 해소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휘관 직원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 등을 기록(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고 보류해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4. 예비군지휘관은 보류해소 사유가 발생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5. 보류해소신고 지연 시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출처] 예비군 홈페이지
지금까지 예비군 보류 절차 및 보류 해소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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