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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21.06.28), 퀴즈정답, 조선시대에도 이혼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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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
▶ 보기/힌트 : O, X
▶ 정답 : O
- 조선시대에는 이혼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되어, 공식적인 혼인해소에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혼은 중국의『대명률(大明律)』에 규정에 준거하면서 조선 고유의 사정을 참작하여 운용하였다. 혼인의 경우 청산을 뜻하는 용어로는 이이(離異), 이혼(離婚)도 사용되었지만, 기별(棄別), 기처(棄妻), 출처(出妻) 등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내쫓는다는 뜻을 가진 용어가 많았는데, 이는 이혼이 남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었음을 뜻한다.
- 조선시대의 합법적인 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에서 이혼을 강제하거나, 남편이 처에 대해 이혼을 요구하는 두 가지 형태였다.『대명률』에는 강제이혼의 요건으로 부부 가운데 1인이 존속에 대해 구타·살상 등을 하거나 하려는 ‘의절(義絶)’을 범한 경우와 남편이 처의 정조가 유린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강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 이혼사유와 그 제한으로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가 있었다. ‘칠출’ 또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은 불순부모(不順父母), 무자(無子), 음란〔淫〕, 질투〔妬〕, 악질〔有惡疾〕, 다언(多言), 절도(竊盜)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부계혈통을 존숭하는 가부장적 질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삼불거는 처가 부모 상(喪)을 치른 경우〔經持舅姑之喪〕, 가난한 때 결혼하여 부귀하게 된 경우〔娶時賤後貴〕,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有所娶無所歸〕로 이혼을 금지하였다. 이는 이유 없이 처를 내쫓는 것을 방지하여 이혼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통이나 불순부모의 경우를 제외하면 칠거지악은 실질적인 이혼 조건으로는 거의 기능하지 못했고 명분론적 성격이 강했다. 또 남편은 처의 간통과 도망, 남편에 대한 위해(危害)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
- 처는 남편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었으며,『대명률』에는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가 함께 원할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형식상 합의이혼이라도 그 내용은 남편에 의한 일방적인 경우가 많았고 처가 임의로 개가(改嫁)했을 때에는 배부(背夫)로 관념되어 극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가 이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배경에는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사회안정〔治國〕의 기초인 가정의 보호〔齊家〕라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 조선후기가 되면 이혼의 가부를 논의할 때 국전(國典)에는 이를 인정하는 조문이 없다는 논리가 강조되는데, 이는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이혼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강했음을 뜻한다. 양반층과는 달리 서민층에서는 부부의 협의로 이혼하는 사정파의(事情罷議)가 있었으며 저고리 깃을 잘라 그 한 조각을 상대방에게 주어 이혼의 징표로 삼았는데, 이를 할급휴서(割給休書)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명목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축첩할 수 있었던 지배계층과는 다른 혼인제도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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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리브메이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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