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부기업관계론) 과제 #1 규제완화의 의의와 방법

행정학 전공 선택, 사회복지학 일반 선택 과목인 정부기업관계론을 공부하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과제 주제를 보고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강의교재 및 참고서적들 참고를 많이했다.

 

 

 

 

 

 

 

행정학(정부기업관계론) 과제 #1 규제완화의 의의와 방법

 

 

 

 

 

 

 

 

 

 

 

 

 

 

정부기업관계론 과제 주제

 

규제완화의 의의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서론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민간부문, 즉 시장에 개입하여 개인 혹은 기업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뉜다. 우선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가격규제, 진입규제·퇴거규제, 품질규제 등이 있다. 여기서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 하면 기업의 설립으로부터 시작해 기업이 일상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각종의 생산 및 영업활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업장의 건축, 토지의 매입, 자금의 조달, 원자재와 부품의 구매, 인력의 고용, 생산, 제품의 생산량과 가격의 결정, 품질의 관리, 수출입과 판매, 유통, 광고, 거래(판매)조건과 방법의 결정 등 기업이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그리고 모든 기업 활동 단계에 걸친 제반의 기업 활동이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하여 사회적 규제는 환경규제, 소비자안전규제, 근로자안전 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를 지칭한다.

중앙집권적인 정부는 반드시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기업을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의 규제를 꾸준히 늘려왔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치의 민주화와 함께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력을 다시 민간부문에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므로,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가 과감하게 완화 또는 정비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규제의 한계와 규제완화의 의의를 살펴보고 정부의 규제완화가 부진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정부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론1 : 정부규제

 

 

정부규제는 본질적으로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정부규제의 가장 큰 문제이다. 시장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정부규제는 항상 기회의 불균등을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하면 선택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하게 된다. 인허가를 받은 사람은 기득권을 누리지만,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약 당하게 된다. 정부규제는 항상 초과이윤, 이권과 특혜를 만들어내는 원천인 것이다.

 

 

1. 정부규제의 개념과 본질

 

(1) 정부규제의 개념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규제는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규제의 주체는 정부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규제의 주체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②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정부규제는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정부규제의 객체는 민간이다. 이들을 피규제산업 또는 피규제자라고 부르며, 정부규제의 대상은 이들의 의사결정 및 행위이다.

 

 

 

(2) 정부규제의 본질

정부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때,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가 누구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정부규제의 정치경제학적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정부규제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의 사회적 배분에 있다. 이로 인해 정부규제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를 변화시킨다. 새롭게 권리를 인정받는 측이 있는가 하면, 기득권을 상실하는 측이 있다. 또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는 측이 있다.

 

정부규제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인 이상 정부규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집단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새로운 정부규제의 채택이 기존 규제의 강화 또는 철폐 또는 완화에 따라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정부규제를 이익집단 정치의 측면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정부규제의 원인 

① 정부규제의 당위론적 원인은 시장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② 무한정한 행정책임과 정부규제의 만연
-Mckie의 끈끈이 인형효과(tar baby effect) : 규제의 입안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허점을 메우기 위해 규제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
-Bardach & Kagan의 규제의 조임쇠 : 정부규제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끊임없이 팽창하려는 성향
③ 자율성 부제의 악순환 : 정부간섭과 규제가 민간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또 이로인해 정부의 간섭과 규제의 발생을 의미한다.

 

 

 

 

2. 정부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이다. 여기서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란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 제품(혹은 서비스)의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말한다.

경제적 규제는 모두 동일산업에 솔한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진입규제는 기존기업과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잠재적 기업 사이의 경쟁을 제약하며, 수입규제는 국내생산자와 외국의 생산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품질, 거래방법 등에 대한 규제는 기업들이 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을 둘러싸고 벌이는 시장경쟁을 제한한다.

 

2) 경제적 규제의 종류
① 진입규제 : 사업의 인허가, 희소자원의 배분, 직업면허, 특허, 수입규제 등
② 가격규제 : 최고가격규제, 최저가격규제, 가격구조규제
③ 기타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 조건, 방법 등에 대한 규제

 

 

 

3) 경제적 규제의 목적(생산자 보호의 성격이 강함) 
① 과당경쟁의 방지 : 최저가격 설정 및 진입규제
② 자원보존의 필요성 : 자원고갈방지
③ 산업의 육성 : 규모의 경제 추구 및 유치산업의 육성
④ 교차보조의 필요성 : 흑자노선 진입규제, 적자노선퇴출규제

 

 

 

 

(2) 독과점 규제

1) 독과점 규제의 개념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로서 진입, 가격, 생산량, 품질, 공급대상 및 조건 등을 직접적 규제대상으로 삼고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규제와 일치한다. 그러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는 그것이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쟁을 창달하거나 시장경쟁 하에서와 비슷한 시장성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적 규제와는 상반된다.

 

 

2) 독과점 규제의 종류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② 합병의 규제(구조규제) : 수평적 합병-동종산업, 수직적 합병-전후산업  
③ 부당한 공동행의의 제한 
④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⑤ 경제력집중의 억제 : 상호출자 및 지급보증 제한 - 본래의 독과점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독과점 규제의 목적
① 독과점적 횡포의 방지 : 특히 자연독점산업의 최고가격설정 및 독점적 지위의 남용방지
② 폭리 및 부당이익의 방지
③ 불공정한 가격차등 방지 : 거래자에 따른 가격차등 금지

 

 

 

(3) 사회적 규제

1) 사회적 규제의 개념
사회적 규제란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이다. 여기서 사회적 행동이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과 같이 기업 내부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 혹은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라고도 정의해 볼 수 있다. 사회적 규제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각종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 데 대응해서 비교적 최근에 중시되고 있다.

 

2) 사회적 규제의 종류
① 소비자보호규제 : 의약품규제, 식품안전규제, 자동차안전규제, 표시?광고 및 변칙할인판매 등의 규제,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 등
② 작업장안전과 보건규제 : 산업재해보상, 산업안전보건
③ 공해규제와 환경보전
④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3) 사회적 규제의 목적
① 삶의 질 확보
②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③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확보

 

 

 

3.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의 비교

 

(1) 규제대상의 차이

1) 경제적 규제 - 개별 산업
기업의 본원적 경제적 활동, 즉 진입, 가격, 생산량, 거래대상 방법 등에 대한 규제이다. 특정 개별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2) 독과점 규제 - 모든 산업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에 대한 규제이다.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3) 사회적 규제 - 모든 산업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규제이다.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2) 시장경쟁과의 관계

 

1) 경제적 규제 - 시장경쟁 제한
경제적 규제는 동종산업내의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가진다.
2) 독과점 규제 - 시장경쟁 창달
독과점 규제는 동종 산업내의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속성을 가진다.
3) 사회적 규제 - 시장경쟁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회적 규제는 시장경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3) 정치경제학적 속성의 차이

1) 경제적 규제 - 포획현상
규제기관이 피규제산업의 요구에 호응하고 피규제산업에 대해 동정적 입장을 취하는 규제기관의 포획현상이 발생한다.

2) 독과점 규제 - 대립현상
규제기관과 피규제산업의 대립관계가 발생한다.

3) 사회적 규제 - 공익단체의 역할 중요
특정산업에 포획되는 현상이 거의 없다.

 

 

 

 

 

 

 

 

 

 

 

 

본론2 : 규제완화

 

 

1. 규제완화

 

(1) 규제완화의 개념
규제완화가 모든 정부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규제완화에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있어서는 삶의 질 향상, 인권과 재산권의 존중 등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사회적 규제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합이 없이 정부규제의 완화를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규제는 강화되어야 할 대상이지 완화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2) 규제완화의 배경 및 요인

1) 규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현대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꾸준히 증가해 온 정부의 시장개입의 결과 오히려 경제의 활력이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경제구조의 경쟁력이 취약해지게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 규제로 인한 경제의 인플레화 초래
- 정부규제의 만연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경직화되고 경쟁력이 취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제의 인플레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3) 정부기구의 비효율성 증대
- 정부개입 확대 및 심화로 인한 경제적 성과는 이와 같이 실망적인데 비해, 정부기구는 급격하게 팽창함으로써 정부부문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대단히 놉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4) 규제로 인한 새로운 산업의 성장 저해
- 급격한 기술변화, 정보화, 소프트화, 서비스화 등 최근의 기술환경의 변화 속에서 예전에 상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물질, 제품, 공법, 서비스 등이 속속 개발되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이 혁신적인 기업들에 의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5) 규제로 인한 통상마찰의 초래
- 무역에 있어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다국적 기업 등에 의한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새로운 산업이 국제무역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제경제관계가 다양화되고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통상마찰의 중요한 원인을 이루고 있다.

 

6) 개발연대에 있어서의 정책실패
-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개발연대에 있어서의 정책실패 및 유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규제의 완화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2. 규제완화의 의의

정부규제의 만연과 민간자율성의 부재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부작용은 한없이 많다. 우선 정부규제는 우리의 경제사회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의 근원이요, 뿌리이고 온상이다. 정부규제는 본질적으로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정부규제의 가장 큰 문제이다. 시장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정부규제는 항상 기회의 불균등을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하면 선택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차별하게 된다. 인허가를 받은 사람은 기득권을 누리지만,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약 당하게 된다. 정부규제는 항상 초과이윤, 이권과 특혜를 만들어내는 원천인 것이다.

 

 

정부규제는 우리 경제사회 부조리, 부정부패의 근원이다. 부조리는 이권과 특혜가 있는 곳에 필연적으로 기생하기 마련이다. 정부규제 여하에 따라 막대한 이권과 특혜가 좌우되는 한 부정부패의 유혹이 작용하기 십상이다. 그것은 정부가 인하가, 등록, 신고를 통하여 특정 사업가를 선정하거나 어떤 행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든, 지도단속을 통하여 범법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든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더구나 규제내용이 불투명하고, 규제의 집행과정이 불공평하면 부정부패는 그만큼 더 조장되기 마련이다. 정부규제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발전을 지체시킨다. 이것은 정부규제가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그 결과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한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규제 하에서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없고, 그 결과 기득권자는 언제까지나 현상에 안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쟁압력이 결여된 현상유지적 상태 하에서 기업이 생산성 향상노력을 기울일리 없다. 기술개발에 힘쓸 이유가 없다. 이러한 힘들고 불확실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사익집단을 형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는 편이 훨씬 쉽고 확실하게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정부규제는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노력에 적대적이다.

 

 

 

 

 

3.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행정규제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법령 등'이라 함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을 말한다.

 

 

(1) 특징

1) 규제법정주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2) 규제의 원칙 천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건과 환경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효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3)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도 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형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본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 규제일몰법 도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규제의 총량규제 -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님
행정규제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지만 규제개형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에 규제의 총량규제가 있다. 이는 한 부처에서 현재 규제하고 있는 규제의 총량을 정한 뒤 그 상한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규제개혁담당기구 :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규제개혁의 발전과제

1) 규제완화의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하여 규제를 개혁한다.
2) 행정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3) 규제완화의 목적과 대상에 대한 오해의 불식 :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회적 규제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4) 규제방식의 전환 : 원칙금지에서 원칙자유(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5)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및 자율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

 

 

 

 

 

결론

 

 

지금까지 정부규제의 개념과 본질, 정부규제의 종류(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규제완화의 개념과 의의, 우리나라의 규제완화와 발전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행정학 전공선택 과목중 하나인 정부기업관계론을 공부하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과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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