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 교양과목(통일문제연구) 과제 #1 통일편익과 통일비용에 대한 의견

통일교육원 학점은행제 교양과목인 통일문제연구를 공부하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과제 주제 3개 중에 1개를 선정하여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했다. 통일교육원 사이버 학점인정과정 과목도 매학기 마다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매번 조기마감이 되고 있다. 관심이 있다면 다음학기 수강생 모집때 신청해보기 바란다.

 

 

 

 

 

통일교육원 교양과목(통일문제연구) 과제 #1 통일편익과 통일비용에 대한 의견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통일교육원 : https://www.uniedu.go.kr/

 

 

 

 

통일문제연구 과제 정리

 

 

1. 통일편익과 통일비용에 대한 의견
2. 통일 후 5년 뒤의 자기 모습 스케치
3.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 모습

 

* 위의 3가지 주제 중 1개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여 제출.

 

 

 

 

 

 

 

 

 

통일편익

 

 

통일편익이란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과 혜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적 편익과 비경제적 편익으로 나눌수 있다. 경제적 편익에는 분단비용 해소, 규모의 경제실현, 시장의 확대 등이 있고, 비경제적 편익에는 이산가족문제 해결, 국제사회위상 제고 등이 있다.

 

 

1. 경제적 편익

가. 규모의 경제
통일은 남북한의 시장을 통합함으로써 지금보다 2배 크기의 내수시장을 확보하게 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현재 남한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와 국토 면적은 국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로써 인구와 국토 면적의 증가는 중요한 편익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개척되지 않은 북방경제권의 형성과 중국 동북3성과 연해주 지역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경제권역이 창출되게 될 것이다.

 

 

나. 국방비 감소
통일이 되면 국방비 지출이 감소되고 병력규모 또한 감축될 것이다. 국방비 절감분을 복지예산 및 경제 분야 재투자로 전환하여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경제의 고른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시설 확충 등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국가경제의 기초를 보다 튼튼히 할 수 있으며, 통일로 인해 축소될 병력을 민간 생산부문에 투입할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또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

 

 

다. 남북한 외교경쟁 비용의 감소
남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치열하게 벌이는 각종 외교 경쟁은 사실상 소모적인 외교경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모적 외교경쟁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동시에 설치 유지하고 있는 재외공관이 단일화됨으로써 중복으로 지출되는 유지비용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비용을 다른 분야에 재투자 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 남북한 지역 경제의 유기적 결합
통일이 되면, 남한의 자본 및 첨단 기술과 북한의 저임금 고효율 노동력의 결합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한국 내 노동집약 기업들의 북한지역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것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에는 200여 종의 유용광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광물 매장량 잠재가치는 7,000조원으로 남한보다 24.1배나 많다. 통일이 된다면 통일한국은 막대한 규모의 가치를 지닌 지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자원 부국으로 변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남한은 대륙 진출이 가로막혀 있었다. 통일 한국은 한반도의 반도로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경학적 입지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게 할 것이다. 미국-일본-한국-중국-러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국제물류의 허브 역할에 유리할 것이다.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기술과 정보가 모이고, 자본이 축척됨으로써 통일 한국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 해외투자의 증대와 신용등급의 상승
통일이 되어 전쟁 위험이 없는 통일 한국은 투자를 해도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어,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신용평가 등급도 급속하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2. 비경제적 편익

가. 이산가족문제 해결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이 함께 살게 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나. 민주주의의 확산
통일 한국은 남북한 주민들의 정치권, 사회권, 시민권 등으로 압축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급속히 확산시킬 것이다. 그동안 독재체제에서 온갖 인권 탄압과 비민주적 삶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 지역 주민의 인권과 자유 등이 신장하게 될 것이다.

 

 

다. 국제사회위상 제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비핵화를 필두로 하여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국가로 위상을 정립할수 있으며,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로 거듭남으로써 통일 한국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라. 전쟁 위험의 해소
통일 한국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근본적으로 종결시키고, 안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이 근본적으로 해소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밑거름이 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통일비용

 

 

통일비용이란 통일된 남북한 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을 위하여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통일이후 상존하고 있는 분단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분단요소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거되어 남북 간 동질성이 회복되게 되면 통일비용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띠다가 사라진다.

 

통일비용 추정 시에는 독일통일과 유사한 형식인 급진적인 통일방식을 상정해서 추정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통일비용에는 남한지역의 경제적 비용, 남한지역의 비경제적 비용, 북한지역의 경제적 비용, 북한지역의 비경제적 비용으로 나누어 추정할 수 있다. 실제 통일비용을 계산한 연구결과들에서 보면 통일비용의 정의와 개념이 연구결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마다 서로 다른 정의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통일비용 추정치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통일에는 비용이 수반되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비경제적 편익도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통일비용을 논의할 때 통일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총비용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실제의 비용인 순비용을 과대하게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일비용 추정치들은 통일편익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통일편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과대평가하게 되었다.

 

통일비용 자체도 편익을 발생시킨다. 통일비용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며 남한지역 경제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비용이 기존의 추정치만큼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통일비용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액수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우리 경제의 능력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우리 경제가 통일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통일비용의 지출기간을 더 길게 잡으면 될 것이다.

 

그동안 통일비용 규모를 측정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통일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의 부담의사를 넘어서는 규모로 통일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통일비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신축적으로 조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한국 정부는 국민들을 잘 설득하여 국민들의 통일비용 부담의사를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

 

 

남북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비용도 지출되지만 통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이 있다. 통일비용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띠다가 사라질 것이다. 통일편익은 통일이후 지속적으로 영구히 발생할 것이며, 통일편익은 통일비용보다 훨씬 크고, 통일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통일편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통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고 영원히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분단비용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원 학점은행제 교양과목중 하나인 통일문제연구를 공부하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과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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