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 교양과목(북한정치와 사회) 과제 #2 북한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해결 방안

통일교육원 학점은행제 교양과목인 북한정치와 사회를 공부하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과제 주제 2개 중에 1개를 선정하여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했다. 통일교육원 학점은행 과목도 매학기 마다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매번 조기마감이 되고 있다.

 

 

 

 

 

통일교육원 교양과목(북한정치와 사회) 과제 #2 북한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해결 방안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통일교육원 : https://www.uniedu.go.kr/

 

 

 

 

 

북한정치와 사회 과제 정리

 

 

 

1. 북한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그 해결 방안
: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기조 '핵무력 &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중심으로 고찰

 

2.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과제
: 남북한 주민생활 비교를 통해 이질성을 찾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 모색

 

* 위의 2가지 주제 중 1개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여 제출

 

 

 

 

 

 

 

 

 

북한 경제의 특징과 경제정책 기조

 

 

1.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 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소유제도는, 협동적 소유 비중이 20%∼40%이었던 구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협동적 소유 형태의 비중이 아주 낮고 전 인민적 소유 위주로 구성되어온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의 협동적 소유 형태는 철저하게 중앙집중적인 계획적 관리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인민적 소유 형태와 다를 바 없는 특징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사회주의 소유제도 하에서 사유의 범위는 근로소득과 일용 소비품에 한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계획기능 마비 현상을 반영해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의 확대일 뿐 북한은 최근까지 제도적으로 엄격한 국가소유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엄격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는 경제난 이후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적현상이 확대되면서 점점 이완되고 있는 현실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대 재산권’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경제난 도래 이후 더 이상 과거처럼 엄격한 중앙 집중적 계획적 관리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재정의 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리’에 따른 중앙 집중적 계획화 체계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경부터 전략적으로 의의가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중요 경제지표들만 중앙의 국가 계획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외의 경제지표들은 해당 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는 변형된 계획화 체계를 운용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현실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어 있어, 제도와 현실 경제간에 격차가 존재하는 이중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 경제정책의 기조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시대에 사회주의 공업화 과정을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3대 경제건설 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내세웠다. 즉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등을 3 대 경제정책의 기조로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했었다.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은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노선으로서, 북한의 산업을 군산복합형으로 조성하고 북한경제 내에 인민경제 외에 이른바 군경제를 독립적 경제구조로 정착시킨 정책이었다. 북한은 1990년대 이 후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 정책기조들을 부분 수정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 하에서도 여전히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을 통해 ‘경제 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채택했다. 김정은 정권은 현 시대에서는 핵무력 강화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므로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경제건설도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시대의 ‘경제·국방 건설 병진노선’, 김정일 시대의 ‘선 군경제건설노선’을 계승한 것임을 표방하며, 핵무력 강화가 과학기술 발전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도 추동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즉 핵·미사일 등 개발에 연관된 국방공업 우선 발전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도 전쟁 억지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보다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이 마치 이전 병진노선들보다 인민생활 향상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정책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문제점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인 병진노선은 북한경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유지·확대시켜 외부 자본의 유입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북한경제는 20년 이상 지속된 경제 위기로 ‘빈곤의 함정’에 처해 있고, 이것은 외부로부터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한 극복될 수 없는 현실이다. 김정은 정권이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한 북한은 내부 자원 동원에 의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내부 자원의 동원은 장기적으로 ‘자원의 유한성’ 때문에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병진노선은 국가의 투자 재원 배분에서 민생경제 부문을 배제하여 결국 자생적 시장화 현상을 더욱 확산시키고, 북한경제의 이중구조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기조에 따라 기존 군수공업 연관 산업의 생산력 유지에 주력하면서 민심확보에 요구되는 일부 경공업 부문 정상화를 시도했다. 2013년 3월 10년만에 제7차 경공업 대회를 개최하고 일부 식료품·의류·신발 등 공장에 신규 및 대체투자를 시행하여, 경공업 분야에서 2012년∼2014년 3년간 일시적으로 연평균 2.5%의 플러스 성장세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성과가 끝내 지속되지 못하고 2015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선행 산업부문 및 기초 공업부문의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 한, 경공업 부문의 정상화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급 부문이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막대한 자본투입과 외자유입이 요구되지만, 북한의 악화되는 대외경제 환경과 경제난 지속이 1980년대 수준의 에너지 공급체계 복원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전력산업 복구가 어려워지자, 최근 북한에서는 개별 가정, 소규모 서비스 기관·공장 기업소들이 중국으로부터 11W, 50W, 100W 등 소형 태양광 집열판과 축전지·변압기 등을 수입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생활경제 차원의 소규모 투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가정용 전자기기·전구 사용, 가내수공업 활동 등에 부분 유용할 뿐, 북한 전력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전력산업의 정상화는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투자가 유입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식량 생산 해결만을 매년 ‘주공전선’으로 제기했던 과거와 달리, 농업 외 수산·축산분야도 강조하며 단백질 섭취 문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농업 인프라, 가뭄·홍수 등 기후조건에 대한 취약성, 농업생산 투입요소(비료·농약·종자·농자재 등)의 만성적 부족, 집단농 체제의 유지 등으로 북한의 식량생산은 단기간 내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경제의 해결 방안

 

 

현재 김정은 정권은 선대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 설 병진노선 기조를 전제로 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경제개발구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핵 능력 강화와 경제개발을 동시에 모색하는 병행전략을 여전히 추구 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보다는 다소 민생경제 회복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거부하며 북한식 변화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체제 유지 분야에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경제정책을 여전히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경제난 극복과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원 학점은행제 교양과목중 하나인 북한정치와 사회를 공부하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과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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