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디자인 경영과 브랜드 전략) 과제 #17 상표, 상호, 지리적표시 비교 설명

지식재산학 선택과목인 디자인 경영과 브랜드 전략을 공부하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디자인 경영과 브랜드 전략은 2019년 1학기에 개설된 선택과목이다.

 

학기마다 과제의 주제는 변경되어 출제되니 과제유형을 참고만 하면된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 해서 과제를 작성하였다.

 

 

 

 

 

 

 

 

지식재산학(디자인 경영과 브랜드 전략) 과제 #17 상표, 상호, 지리적표시 비교 설명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https://general.ipacademy.net/
지식재산학 전공필수 과목 과제 총정리(10과목) : https://barista7.tistory.com/610

 

 

 

 

 

 

 

 

 

 

 

 

디자인 경영과 브랜드 전략 과제 주제

 

 

상표와 그 인접개념인 상호, 지리적표시를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서론

 

 

상표는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 상표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다른 실체와 구별하여 독창적으로 알리는 수단이다. 상표와 상호, 지리적 표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상표

가. 상표 정의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상표법 제2조(정의) 1항, 2항)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다. 상표는 시장에서 자타상품을 구별시켜주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법상 보호된다.

 

식별력을 가지는 상표라 해도 등록 후 공익상 또는 타인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나. 상표의 기능
① 자사와 타사 상품 사이의 식별 기능
② 동일 상표 제품은 동일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것을 알려주는 출처 표시 기능
③ 동일 상표 제품은 동일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품질 표시 기능
④ 판촉수단으로서의 광고 선전 기능
⑤ 상표권의 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기능
⑥ 소비자의 거래비용 감소(위험 감소)
⑦ 생산자의 품질 향상 투자 유발

 

 

 

2. 상호

가. 상호 정의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상호는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4호 상호)

 

상호는 상인(법인, 개인)이 영업에 과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인적 표지이다. 최근에는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는 기업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호는 상인이 자신의 영업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상법상 보호를 받는다.

 

 

 

나. 상호와 상표의 비교
상호는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 사용이 강제된다. 상호는 상인이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면 상호권이 발생한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등이 포함된 상표는 사익 보호를 위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 사용상의 강제성은 없다.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 심사관의 등록요건 심사, 출원인의 10년분의 등록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설정등록이 된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이 경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반면에 상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표법은 불사용 취소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상인이 자신의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호는 상법상 상호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가. 지리적 표시 정의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상표법 제2조(정의) 4항)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는 상품에는 인정이 되지만 서비스업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정의 규정상의 상품에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산물을 포함한 ‘모든 산업제품’이 포함된다. 지리적 표시는 ‘품질 · 명성 또는 기타 특성 중 어느 하나만’ 특정 지역으로부터 연유하면 족하다. 한편, 지리적 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주지되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당해 지역의 지리적 환경이 타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배타성까지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질적인 특성 등은 ‘지리적 원산지’가 아닌 단지 ‘특정 지역’에서 비롯되면 족하므로 원산지뿐만 아니라 ‘가공지’ 또한 포함될 수 있다. ‘그 지역’이란 외국의 지역도 포함되고, 특정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표와 지리적 표시 비교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모두 상품에 사용되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출처 표시 기능, 품질 표시 기능, 영업상 이익 관련성, 지식재산권 범주 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상표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하는 표장으로 특정인의 독점이 허용 되지만 지리적 표시는 사업주체가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 주는 표장이로 특정인의 독점은 허용되지 않고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제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을 뿐이다.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 지리적 표시의 기능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출처를 식별하여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고, 품질보증기능 등을 발휘하여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세계적으로 신(新)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재산권의 관점에서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WTO/TRIPs는 지리적 표시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여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는 상표와 달리 영업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여 상품식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당해 특정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생산업자 등에 의한 사용이 배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당해 특정 지역의 생산업자 등에 대하여는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상표법상으로는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제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결론

 

 

상표와 상호, 지리적 표시의 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상표, 상호, 지리적 표지는 권리의 보호범위,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영업상 사용하는 표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학 선택과목중 하나인 디자인 경영과 브랜드 전략을 배우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과제 주제는 강의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단순 참고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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