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과제 #8 공동연구개발의 필요성과 한계점

지식재산학 필수과목인 연구개발과 지식재산을 배우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학기마다 과제의 주제는 변경되어 출제되니 참고만 하면된다.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과제주제가 변경되었지만 다른과목 과제부터 작성하기 위해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두번 작성하지는 않았다. 주로 강의교재 참고를 많이했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지식재산학(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과제 #8 공동연구개발의 필요성과 한계점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https://general.ipacademy.net/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과제 주제

 

 

변경전 : 신지식재산권의 보호필요성과 보호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변경후 : 공동연구개발의 필요성과 한계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시오.

 

 

 

 

 

 

 

 

 

공동연구개발 이란?

 

연구 개발 주체가 내외부의 연구 개발 주체와 공동의 연구 개발 목표를 위해 연구 개발 자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내부 혁신을 가속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외부의 아이디어 및 시장 경로를 모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연구개발 유형

 

 

1. 기업 간 공동개발
  - 공동의 연구 개발 목표를 위해 연구 개발 자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수행하는 형태이다.

2. 기술제휴
  - 특정 상품의 제조법 등의 기술의 특허권, 노하우의 사용 허가, 기술 지도․원조 등에 의한 기업 상호간에 제휴하는 것이다.

 

3.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하나의 기업으로는 자금․기술․노동력 등의 점에서 수주할 수 없는 사업을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청부하는 일을 말한다. 또는 공동 출자에 의해서 그 사업 전용으로 설립된 회사로 공동 기업체이다. 대규모 사업에 따르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의미도 있다.

4. 기술도입
  -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5. 기술이전
  -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기술처분권한자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6. 라이선스
  -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그 제조 기술의 특허권 또는 노하우의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다.

7. 산학공동연구
  -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하여 기업(연구소)과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연구개발의 필요성

 

1. 현재의 기업들은 분야별 최상의 능력을 갖춘 기업만이 생존을 하게 된다.

2. 기술 개발력이 강한 기업이나 기술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기술 혁신은 자체 기술개발과 도입을 병행하여 이룩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3. 기술개발속도의 가속화, 기술의 복잡 거대화, 기술수명주기의 단축 등으로 인하여 한 기업, 대학 또는 연구소가 전체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기업,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4. 공동연구는 기업에서, 위탁연구는 대학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과제 1개당 연구비는 공동연구가 위탁연구보다 1.9배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5.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개발 형태는 자체 개발이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공동개발 및 위탁개발과 기술도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를 할 경우 출연료, 심사 청구료, 3년분의 특허료 등의 50% 감면혜택 등이 있다.

 

 

 

 

 

 

 

 

 

공동연구개발의 사례

 

1. 공동연구개발 성공사례(중장비용 무급유 윤활 시스템 개발 사례)

 

- 러시아 기계 연구소와 공동 연구하여, 굴삭기 조인트부 윤활제 급유주기를 개선하였다.
- 기술 도입 희망 기업의 제품에 대한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상태에서 요소 기술의 확보를 위해 러시아 연구 기관과 협력하였고, 기술 제공 기관은 제품에 대한 기술력은 없었지만 국내 기업으로부터 정확한 개발 목표를 제시 받아 동 기관이 보유한 우주 항공 기술을 개량하여 제품의 적용에 성공하였다. 기술 도입 희망 기업이 기술 제공 기관에 파견한 연구원은 장기간에 걸쳐 현지 기관에 체류하면서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 정확히 제시를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시켰다.
-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로, 기술 도입 희망 기업의 제품에 대한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상태에서 요소 기술의 확보에 성공한 사례이다.

 

 

 

공동연구개발의 한계점

 

1. 공동개발의 실패요인
  - 시장 조사에 오류,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 자체 조사를 통한 개발에 착수할 경우 위험성이 높다. 시장환경 변화에 시기를 잃음으로써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실현 가능성 평가에 둔감하고 기술적 흥미에 얽매일 수 있다. 또한 상품에 결함 및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발이 지연된다.

 

2. 공동개발에 따른 공유특허권 문제
  - 특허권에 대한 권리 관계를 개발 착수 시부터 명확히 해 두어야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회사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회사가 제품개발 착수 시 계약서에 특허권 소유에 관한 불리한 조항이 있는데도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 산학공동연구개발시 대학의 입장에서는 발명자 귀속원칙이 바람직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권의 처분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단독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다. 공동소유 시 생산시설이 없는 대학은 특허권을 활용하기가 어렵고, 실시권 허락 시 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비용 문제
  - 출원에서 등록까지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권리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관리하고 납부하는 것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해외출원시 비용 부담이 크다. 활용되는 특허권의 경우에는 권리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연차료를 납부하여 권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활용되지 않는 특허권의 경우에는 자산의 관리 차원에서 유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4. 과제 종료 후 유사연구의 제한 또는 연구결과의 발표금지 문제
  - 산학공동연구개발에서 기업은 영업비밀 또는 제품 개발 전략을 위해 발표를 제한할 수 있으나, 대학입장에서는 본연의 활동인 연구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범위에 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5. 산학공동연구 협력연구 활성화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 축소
  - 우리나라 전체 박사급 인력의 64%가 대학에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협력파트너로서의 대학의 위상은 오히려 떨어져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면 기업과의 협력연구에 있어서 대학의 고급연구자원 활용이 미흡하다.

 

6. 대학 연구역량 차이에 따른 연구비 비중 심화
  - ‘12년 기준 전체 218개 대학 중 민간 연구비 상위 50개 대학의 연구비 비중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개 대학의 민간 연구비 비중이 55%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학 필수과목중 하나인 연구개발과 지식재산을 배우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