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아동복지론) 과제 #9 다양한 아동복지 제도

사회복지학 전공선택 과목인 아동복지론을 공부하면서 과제로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과제 주제를 보고 자신의 견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강의교재 및 참고서적들 참고를 많이했다. 아동복지론 과목은 건강가정사 관련과목(기초이론)에 해당되기도 한다.

 

 

 

 

사회복지학(아동복지론) 과제 #9 다양한 아동복지 제도

 

 

 

 

 

 

 

아동복지론 과제 주제

 

우리나라의 가정, 학교, 사회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아동복지 제도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예) 가정환경-아이돌보미, 가정위탁, 입양 등등

 

 

 

 

 

 

 

 

아이돌보미사업

 

아이돌봄 서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 사업의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가정에 대한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가정봉사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추진배경

 

첫째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 돌봄 공백 발생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가족을 통한 양육 기능이 약화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등으로 시설 보육 외 대체적 양육지원체계가 부족하다. 시설보육으로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맞벌이, 임시, 일용직의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영아, 시간연장 및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서비스는 현저히 부족 또한 아이의 건강상태나 질병(아토피 등) 등에 따라 시설 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별가정 내 돌보미 파견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아동연령, 부모취업여부, 삶의 방식 등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어 시설 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발생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보육시설에 중점을 두어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탄력적이고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보충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가정위탁보호(foster care) 는 아동복지서비스의 하나로서 친부모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절 할때 어떤 계획된 기간동안 주어지는 대리 가정에 의한 보호다. 가정위탁보호는 호적에 등재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동거인의 자격으로 아동을 돌보게 된다. 아동의 부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가 해당된다.

 

 

1.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상황

1) 부모와 관련된 사항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유기, 학대, 적절한 재정자원의 결핍 등.
2) 아동과 관련된 사항 : 아동의 신체적 장애, 정신지체, 사회적 일탈행위, 정서적 혼란 등

 

 

2.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목적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이 부모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 하도록 보호하며, 빠른시일 내에 보호자에게로 돌아가거나, 다른 좋은 가정에 입양되도록 돕는데 있다. 아동이 친 가정으로 복귀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우리나라 위탁가정 선정기본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

1) 위탁받고자 하는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2)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등을 통해 확인한다.
3) 가정위탁 지원센타에서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요건은 결혼하여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한다.

 

 

 

 

 

 

 

 

입양

 

1. 입양은 아동을 호적에 입적시켜 자신의 자녀로 키우는 복지제도 이다.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복지정책, 지원내용

- 입양시 입양알선 수수료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
-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 13세미만,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에 월10만원 양육비 지원(일부 지자체별로 추가 지급).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만 해당됨.
-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혜택 부여
- 장애인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월 551,000원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연간 252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 입양휴가제 실시(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2주간 실시)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양친될 자격등)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5)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 (시행규칙)에는 양부모는
1) 만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2) 단 독신가정인 경우,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 일것

 

제9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개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 양친, 친부모 기타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12조 (입양기관의 의무)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양육보조금의 지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비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아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아동을 말한다.
1)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2) 분만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입양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 된 아동
4) 입양당시에는 정상 아동이었으나 성장과정에서 선천적 장애로 판명된 경우도 해당

 

 

 

 

지금까지 사회복지학 전공선택 과목중 하나인 아동복지론을 공부하면서 작성했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과제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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