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의 대부분 과목들이 전공필수 10과목과 전공선택 6과목 등 48학점 이상을 이수하였을때 학사 학위수여를 받을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개설된 과목은 2018년 1학기 현재 총 12과목이 개설되었고 2학기에 전공선택 2과목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식재산학을 공부하면서 작성했던 과제들을 필요할때 찾아보기 위해 하나씩 정리하여 포스팅 하였다.
매학기마다 과제가 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씩 찾아보기 불편하여 한번에 볼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공필수 10과목에 대한 과제와 링크를 정리하였다.
지식재산학 전공필수 과목 과제 총정리(10과목)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에서 수업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https://general.ipacademy.net/
2018년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일정 알아보자 : https://barista7.tistory.com/105
지식재산학 전공필수 과목(10과목)
상표법, 기술경영론, 지식재산개론, 자연과학개론,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지식재산권관리론, 법학개론, 저작권법
기술경영론
기술(바이오, 정보통신, 관광 등 영역)을 바탕으로 창업한 해외 서비스 중 경영 측면(공유경제, 공공선 추구, 자사 이익 극대화,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 창출, 롱테일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예를 찾아 ‘서비스나 제품 소개, 창업 역사 또는 배경, 경영 가치로서 사회에 기여한 부분, 결론(나의 생각)’순으로 설명하시오.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 중에서 건물 한 채를 임대한 뒤 사무공간을 나누고 인테리어를 꾸민 후 멤버십 형태로 재임대하는 사무실 공유 서비스업체 위워크(Wework)에 대해서 조사하고 과제를 작성하였다.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하시오.
디자인의 모방행위를 막기위한 제도를 디자인보호법과 강의자료에서 찾아 과제를 작성하였다.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위한 제도에는 비밀디자인 제도, 관련디자인 제도, 출원공개 제도, 디자인등록의 표시 제도, 우선심사 제도, 부분디자인 제도 등이 있다.
법학개론
법학개론 과제 주제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법률관계, 권리, 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 의무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와 내용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자연과학개론
자연과학개론 과제 주제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의 형태나 기능을 모방하거나 활용한 제품의 사례 3가지를 들고 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연에서 동식물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다. 그중에서 홍합접착제, 벨크로 테이프, 게코 테이프에 대해 개발하게된 배경, 개발경과, 특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상표법
1) 과제 #6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표법 과제 주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ex:상표권의 효력제한, 진정상품병행수입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 상표권의 효력제한, 진정상품병행수입에 대해 상표법과 강의자료에서 찾아 과제를 작성하였다.
2) 과제 #7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법리
상표법 과제 주제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그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 그 타인의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법리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시오.
상표법상에서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법리에 대해 조사하고, 강의자료를 참고하여 과제를 작성하였다.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과제 주제
공동연구개발의 필요성과 한계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시오.
강의자료에서 많은 내용을 참고하여 공동연구개발의 필요성과 한계점에 대해 과제를 작성하였다.
저작권법
불법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학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링크의 유형 및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링크하는 유형은 크게 4가지인 단순링크, 직접링크, 인라인 링크, 프레임 링크로 나눌수 있다. 각각의 링크 유형벼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강의자료와 대법원 판례등을 참고하여 과제를 작성하였다.
지식재산개론
지식재산개론 과제 주제
중소기업인 (갑) 회사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갑)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때의 단계별 조치와 검토사항, 조치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과제를 작성하였다.
지식재산권관리론
1) 과제 #11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전략
지식재산권관리론 과제 주제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전략 및 특허 괴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조사하시오.
일반적으로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침해가능성이 있는 연구 및 생산 조직을 상대로 소송 위협 또는 제기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꾀하는 권리자들을 특허괴물이라 하는데, 이런 특허괴물에 대한 종류와 대응방법에 대해 강의자료를 참고하여 과제를 작성하였다.
2) 과제 #12 특허 제도가 산업 발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특허 제도가 산업 발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시오.
특허제도의 원리와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특허제도로 인해 발생가능한 특허괴물, 특허 분쟁 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강의자료르를 참고하여 과제를 작성하였다.
특허법
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특허법의 기본원칙(심사주의, 선출원주의, 보정 및 보정제한 주의, 공개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과제주제처럼 동일한 발병의 경우 후출원에 적용 가능한 특허 요건인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대해 강의자료를 참고하여 과제를 작성하였다.
지금까지 지식재산학 전공필수과목의 과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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